정치적 변혁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사무차관제 도입의 검토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오성호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6권 제4호, 217~23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정당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 나라는 급격한 정책변동을 겪게 되고,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무차관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공무원들이 정권교체기에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계층상 정무직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순응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중 중요한 부분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므로 정무직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공무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차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의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 사무차관제의 예로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차관은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은 일본의 부대신(副大臣; 부장관)보다는 사무차관과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차관에 기대되는 역할은 일본의 사무차관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직 차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사무차관제는 인사의 독립성과 공무원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차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는 정권을 잡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무차관제도의 도입에 찬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나, 10년을 주기로 주고 받은 정권교체의 경험을 생각할 때 국회도 전향 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무차관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무차관제로 인해 공무원의 통제가 어려워 질 수 있음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도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Ⅲ. 언론에 나타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대안

Ⅴ. 결 론

키워드

정치적 중립성 사무차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