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유기체’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영문명: A Consideration on ‘Society and Organism’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고봉진(Ko, Bong-Ji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4호, 353~3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선 유기체와 사회를 비교해 보고, 사회의 유기적 연대가 사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대상으로 삼은 이론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이론이다. 뒤르켐은 그의 책 ‘사회분업론’에서 ‘분업을 통한 사회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사회가 이질적 기능으로 분화됨에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유기체에 적용되는 ‘이질성-기 능적 분화-협력’ 관계가 과연 사회에도 적용될까 의문을 제기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동질성을 기초한 분절적 분화의 사회는 협력이 가능해도, 이질적인 기능적 분화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대 사회는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 연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기체는한 몸’이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 사이에 ‘유기적 연대’가 일어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뒤르켐이 분업을 통해 야기되는 ‘유기적 연대’를 주장하지만, 이는 ‘한 몸인 유기체’에서나 가능하지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업이나 기능적 분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더분열되고 더 단절될지 모른다. 뒤르켐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유기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참조해 현대 사회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폈다. 건강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매카니즘을 유기체에 빗대어 찾자는 것이다. 유기체의 매카니즘을 참조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할방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유기체는 그 자체에 ‘연대 매카니즘’이 장착되어 있지만, 사회는 유기체가 아니기에 그렇지 않다. 유기체가 아닌 사회는 연대 매카니즘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사회를 연대시키는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뒤르켐의 유기체 모델

Ⅱ. ‘건강한 사회’의 규범 모델

Ⅲ. ‘건강한 사회’에 대한 소견(所見)

키워드

사회 유기체 유기적 연대 국민의 집 사회적 시장경제 복지체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