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된 채권추심의 민사법적 문제

• 영문명: Civil law Problems in Collection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태선(Kim, Tae-Su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4호, 151~17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근래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인수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추심행위는 채무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법적 효과나 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글은 현행 민사법리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권한남용으로 규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채권양수인의 기대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가 낮고, 소송제도를 새로운 시효진행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전자의 측면에서 실체법적 권리남용에, 후자의 측면에서 소송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확정된 지급명령 대해서는 물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 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법리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그 가능성은 결국 구체적 사건에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건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따른 해결보다 유연하고 섬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문 초록

Currently, buying for a significantly low price and collecting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has became a social problem. These debt collecting practices should be regulated in a timely manner because in these cases debtors who are of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don’t know the effect of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how respond to these debt collecting pract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llection of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can be regulated as the abuse of rights, which is prohibited in the current civil law. In these cases the actual value of protection for debt buyers may be low, and the collectors may improperly use the court system to covert dead debts to enforceable judgement. With regard to the this matter,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abuse of right doctrines are applicable to these dead debt collection practices.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on a payment order cases and some special cases of the court’s final judgement through an action for objection to execution. This article, point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concedes whether the doctrine are applicable depends on the various circumstances in a specific case. The Court system can provide more flexible and finer solutions to the various debt collection cases than Legislative System,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n the ways of increasing propriety and soundnes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시효완성된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

Ⅲ. 시효완성된 채권추심에 대한 민사법상구제 가능성

Ⅳ. 결론에 갈음하여 – 보론: 소액변제의 유도와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

키워드

채권추심 소멸시효 시효완성된 채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권리남용 Debt Collection Completion of an extinctive prescription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Fair Debt Collection Act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