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환경보호 관련 법제 입법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이용수 169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ina s Legislation Trend of Environmental Protection-related Laws and South Korea s Measures - Focused on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Law of China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문경(Kang, Moon Kyu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3권 제4호, 261~27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1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발생한 베이징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환경 관련 정책 및 법제 등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경 관리를 위해 총 19개의 법률, 국무원이 공포하여 시행중인 30여개의 전문 행정 법규, 그리고 기타 70여건의 전문 행정 규칙을 시
행하고 있다. 이중 2013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중국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국 환경보호세법은 중국의 환경 보호와 개선, 오염 물질 배출 감소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동 법은 중국내 영역 뿐 아니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과세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기준, 납세액, 세금감면, 징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3,500여개로 2018년 1월 1일 동 법 시행 이후에는 우리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hina has achieved a steep economic growth for about 3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while it encounters serious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Especially, with the smog phenomenon that occurred in Beijing in 2013 as a momentum,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environment-related policy and legislation. China has enforced 19 laws in total, 30 specializ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declared and enforced by the State Council and
about 70 other specializ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the current environmental management.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mended overall in 2013 shows the present Chinese government s will to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concerning environmental .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dealt by this study in priority is a law enacted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the reduction of the emission of pollutants and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of China, and the same Act mandates enterprises that emit taxable pollutants in the jurisdictional sea area under Chines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areas in China pay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by law and provides the tax base, tax amount, tax cut and collection management, etc.
Currently,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that expanded their business to China was about 3,500. It is expecte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same Act on January 1, 2018 would have a direct impact on Korean companies, and they should thoroughly get ready for this.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환경 관련 법제 입법 동향
Ⅲ. 중국 환경보호세법
Ⅳ. 우리의 대응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의료기관의 상인성에 대한 소고
-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 스키 사고와 공작물책임
- 중국 환경보호 관련 법제 입법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독일 선거제도상 저지조항에 관한 연구
- 위증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
- 공유경제의 법적 과제
- 论中国《民法总则》规定之意思表示
- ‘사회와 유기체’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일부청구와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
-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법률 논의
- 시효완성된 채권추심의 민사법적 문제
- 意思自治原则的贯彻
- 원광법학 제33권 4호 목차
- UN 글로벌 콤팩트 및 이슬람 기업의 샤리아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실효성 검토와 방향설정에 관한 소고
- 미얀마회사법상 회사기관구조
- 우버택시와 유상운송금지에 대한 연구
- 13세기 중세 유럽의 소유권(Dominium)론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