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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기주식의 본질

이용수 397

영문명
Legal Nature of Treasury Shar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황남석(Hwang Nam Seo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4호, 27~5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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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기주식의 본질론은 자기주식이 자산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미발행주식에 해당하는가의 논의를 말한다. 이 논의는 본질적으로 회계학상의 것이지만 현재 상법학에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상법에서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상법상으로도 자기주식의 본질은 미발행주식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상법에 적용되는 자산 개념에 의할 때 자기주식은 자산에 해당할 수 없다. 그 자체로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거래/손익거래 이분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산설이 논거로 삼는 현금 유입은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실정 상법의 개별 규정을 보면 미발행주식설의 입장과 정합성이 높다. 특히 상법이 법규적 효력을 주고 있는 각종 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본질론이 개별 상법 문제의 해석론적 입법론적 입장을 좌우하는 도그마틱한 도구로 원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별 상법 문제에 관하여는 개별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theory about the legal nature of treasury share is a discussion of whether treasury stock falls under assets or undisclosed shares. Although this argument is essentially on accounting theory, i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mainly in the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argument is cited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raised in relation to treasury share in the Commercial Law. The author thinks tha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reasury share as unissued share in our Commercial Law as well. First, according to the asset concept applied to the Commercial Code, treasury shares can not fall under assets. It does not correspond to economic resources by itself. Second, even from the view point of capital transaction/revenue transaction dichotomy, the inflow of cash as the basis of the asset theory does not become a definitive argument. Third, looking at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they are highly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of the unissued share theory. In particular,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that the Commercial Code acknowledge as effective regulations stipulate treasury share as unissued share. However, legal nature of treasury shares shall not be cited as a dogmatic tool that governs the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position of individual Commercial Law issues.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approach the individual issues of the Commercial Law from the viewpoint of proper management and consistency of individual legal institu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자기주식 본질론의 귀속 영역
Ⅲ. 자기주식 본질론의 전개
Ⅳ.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한 판단
Ⅴ. 자기주식 본질론의 한계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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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남석(Hwang Nam Seok). (2017).자기주식의 본질. 경희법학, 52 (4), 27-52

MLA

황남석(Hwang Nam Seok). "자기주식의 본질." 경희법학, 52.4(2017):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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