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안건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Comment on Decisions of Imposing Monetary Sanctions in Relation to Market Abuse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Focused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nd Tippe s Tipp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상복(Lee Sang Po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4호, 77~10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5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한미약품 사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미약품과 관련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사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의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들이 대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이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제도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는 형사제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래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한 규제 이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도입하였다. 즉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경우 종래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자 및 규제대상정보를 확장하였고,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된 한미약품 과징금 부과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성립요건을 고찰하였다. 관련 법리 고찰에서는 먼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배경과 입법취지, 본 사안의 성립요건인 ⅰ) 규제대상정보인 미공개중요정보와 미공개정보, ⅱ) 규제대상자인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의 다차 수령자의 문제, ⅲ) 인식요건(사정을 알면서)의 의미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성격,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검토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본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독자적인 제재수단의 하나인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속하고 기동성이 있는 금융당국의 법집행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세력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준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 사안은 그동안 학계 등에서 주장되어온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 준 사건으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May 24th 2017,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SFC) passed a vote of imposing monetary sanctions on Hanmi Pharm. Co., Ltd. This case is the first cast that the 2014 amended capital market act regulates tippee s tippee about market abuse.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unfair transactions in order to secure soundness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The problem was that the regulations against unfair transactions are based on criminal punishments, and thus the application of such regulations needs a strict requisit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the case stands, it is difficult to hold unfair traders responsible though they deranged the market order. At this, the capital market act was amended in 2014 with an addition of regulations against market abuse. As regards a disturbance in the use of information, the amended law further expanded people and information to be subject to regulat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issues about the regulations introduced into the amended law, and looked into the facts and legal issues in the Hanmi Pharm case. In the legal clause. This case is the case that new paradigm of regulatory system is converted on unfair transactions in the Korea’s capital market. The monetary penalty on market abuses is different from the criminal penalties on insider trading.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Ⅲ. 관련 법리의 고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증권선물위원회 시장질서 교란행위 미공개정보 정보수령자 과징금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SFC) Market Abuse Nonpublic Information Tippee Monetary Sa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