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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이용수 810

영문명
Legal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Lawfully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오병철(Oh Byoung Cheol)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4호, 165~20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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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6년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화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의 공백현상과 더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법적 규율이 서로 모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규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둘째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공개행위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서의 법적 가치를 가지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을 위해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공개도 위임을 받은 경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직업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비영리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상관없다. 다섯째로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공개목적 외의 활용, 범죄 등 명백한 유해목적의 활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끝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후적 보호수단인 열람청구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별도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2016,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published by oneself or a third party can be utilized without extra consent in a degree that agreement of the data subject can be objectively acknowledged to exist.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concerning this i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le the Big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Guideline demands de-identification. Hence,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judicial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contradict each other.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legal protection of lawfully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 will conclude the following. Fist,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s an object of legal protection as personal information. Second, since the data subject s act of releasing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legal value as an implied agreement on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collection or utilization of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require a special consent. Thir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y a third party can be considered to have implied agreement when entrusted, supported by an existing personal relationship, intended for the common good, or necessary for occupational duties. Fourth,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tilized for either profit or nonprofit purposes. Fifth, the utilization of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of release, with an obvious intention to harm or commit a crime, or disturbing morality and other social order is not allowed. Finally, the subsequent protective measures of the data subject like claim for inspection, correction, deletion or suspension is acknowledged for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Following the above conclusions, I suggest to establish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section 15, ③ as the following: “In the case where a data subject publishes one s personal information by oneself or through a third party, a personal data controller can utilize it without a special consent to a degree that agreement of the data subject can be objectively acknowledged to exis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입법례 등
Ⅲ. 판례
Ⅳ.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
Ⅴ.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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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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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병철(Oh Byoung Cheol). (2017).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경희법학, 52 (4), 165-202

MLA

오병철(Oh Byoung Cheol).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경희법학, 52.4(2017):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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