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은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7,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全) 산업에서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비중은 5%대에 그치고 있음. 반면, 55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2017년 현재 60.8%로 전(全) 산업 평균인 5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설현장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기능인력에 대한 직업 경로(career path)가 불투명하여 이들에게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줄 수가 없기 때문임. 현재 국토교통부는 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경력’ 중심의 건설기능인등급제는 실제 기능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에 한계를 가짐. 이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숙련도’ 평가가 도입되어야 함. 호주에서 기능인력이 역량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는 ① 공식적인 교육훈련기관(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RTO)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로와 ② 사전인증교육(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을 통해 이수하는 경로의 2가지가 있음. - 호주에서 역량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교육훈련, ② 현장 경험, ③ 일반적 삶의 경험, ④ ①,②,③ 모두를 합한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호주의 공식적 훈련기관인 RTO는 직업교육훈련에서 인증된 교육 코스 혹은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해 피평가자에게 훈련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함. 즉,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평가자에게 자격별 성과 평가 기준, 자격별 필요 지식과 기술,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체계의 통합은 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경력 개발을 해줌으로써 건설시장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도록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신규 기능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시 등급별 요구되는 숙련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교육을 통해 학습된 결과는 평가를 통하여 현장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평가의 결과가 등급별 숙련도 기준(standard)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목차

￭ 문제의 제기

￭ 건설기능인등급제에서 숙련도 평가의 필요성

￭ 호주의 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 시스템

￭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