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설 부문의 건설공사 실적 통합 공시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은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7,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따로따로 . 흩어져 제공됨에 따라 한 곳에서 원하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 - 하나의 시설물인 ‘건설’과 관련된 ‘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실적 신고를 받고 있음(단,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그러나 각 협회에서 개별 기업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의 수요자인 발주자에게 업체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비해 영국의 Constructionline에서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Constructionline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건설업체들의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이며, 두 번째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건설업체의 DB 제공 기능임. 이 중 정보 제공의 기능은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Constructionline에서는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체 공사 실적뿐만 아니라 세부 공종의 실적까지 공시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Constructionline은 건설업체에게 기초 정보 이외에 부패 규정, 직원 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도 요구함으로써 발주자가 실적 이외에 건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본 연구에서는 개선 방안을 단기적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면서 원하는 업체에 한해 공사실적평가액만을 별도로 비건설 부문(전기, 정보통신, 소방)까지 합산해 병행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공사 실적 금액만을 비건설 부문까지 합산해 공시함으로써 전체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수요자는 개별 업체가 수행한 전체 공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통합법」을 전제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업종별로 구분 없이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비건설공사업과 건설공사업의 영역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건설 매출액 개념과 동일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 개별 공사업법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건설업종은 건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보의 수요자인 발주자와 공급자, 더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보의 통합 공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목차

￭문제의 제기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