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 전략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수진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7,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외 통상 여건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와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효율적인 SOC 투자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임. - SOC 투자는 경기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복지 증진,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SOC 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정부의 SOC 투자 계획에 따르면, 2016년 23.7조원이던 투자 예산은 정부가 연평균 약 6%씩 감축함에 따라 2020년에는 18.5조원까지 줄어듦. -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에도 SOC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함. Barro and Sala-i-Martin(1996),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1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하여 보면, 5년 간 총 22.2조~47.2조원 규모의 투자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정 투자 규모 추정치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 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SOC 투자 프로세스가 신설 투자 위주로 되어 있고,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의 평균 수명주기(통상 50년 내외)가 도래하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SOC 투자는 신설 투자의 비중이 감소되고 재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SOC 투자 비율을 축소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재투자와 개량에 필요한 예산(2016년 기준, 10년 간 약 3.6조 달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변화된 SOC 투자 환경에서 고용 창출, 국민 복지 증진, 소득 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SOC 투자 전략이 필요함. - 향후 급격하게 증가될 재투자와 개량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이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 진단, 종합개선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등 통합된 투자 프로세스 마련이 요구됨. - 개량과 신설 투자에는 스마트 SOC를 적용하여 신기술 구현과 지속적 사회 발전 기반 제공,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재개발(rehabilitation) 성격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적기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목차

￭서론

￭적정 SOC 투자규모 검토와 그 시사점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 再投資와 改良

￭새로운 SOC 투자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