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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 과정 및 의미

이용수 153

영문명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and the Process of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저자명
한 모니까(Hahn, Monica)
간행물 정보
『동방학지』동방학지 제164집, 287~31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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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의 정권 이양의 전 과정을 살피면서 이양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주권 행사’와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정부로의 정권 이양은 매우 방대하며 복잡한 문제였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군이 남한지역을 군사점령하고 ‘사실상의 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간 통치한 데서 시작했 다. 그리고 그 기능을 한국정부로 이양하고 철군 해야할 때 한미관계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 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정권 이양은 주권 회복의 마지막 과정 이었다. 5‧10선거부터 8‧15정부수립경축식까지 일련의 정부수립단계를 밟았어도, 대한민국정부의 기능은 발휘되지 못했다. 남한정부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정권 이양에 관한 한미간 합의가 일단락되는 ‘재정재산협정’이 비준 (1948.9.18)된 이후였다. 따라서 정권 이양은 대한민국정부의 대내외 주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역할 했다. 셋째, 정권 이양은 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한미과도군사협정이 체결되었고, 다음으로 한미재정재산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각 부처별 이양이 완료되었 다.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한미경제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넷째, 정권 이양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정리 하는 작업이었지만, ‘미래’의 문제이기도 했다. 정권 이양은 주한미군이 그동안 보유했던 권한, 재산 등을 한국정부로 넘기는 것이었고, 한미과 도군사협정이나 한미재정재산협정의 명분 역시 ‘이양’이었다. 하지만, 이 협정들의 체결을 통한 정권 이양은 이양 이후의 한미관계의 틀을 주조 하는 의미가 있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examining the entire process of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USAFIK)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in grasping the nature of the transfer. Ultimately, it lie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ROK government and the transfer of power by USAFIK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from USAFIK to the ROK government is very large, it was a complex issue. the root of the problem about transfer of power lay in the military occupation of a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declaration of a de-facto sovereign government, and rule over the Korean people by the US armed forces, which lacked essential sovereignty. It was related also to the authority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ought to secure in the future when USAFIK transferred their authority to the ROK government. Second, the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was the final process in the recovery of sovereignty. Though it had passed through a series of stag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from the May 10 elections to the August 15 celebratory ceremon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ROK government was unable to perform its functions. It was only after the ratification (September 18, 1948) of the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Initial Financial Agreement’), which concluded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ransfer of power, that the ROK government’s functions began operation. Consequently, transfer of power played a role as an indispensable step for the ROK government’s exercise of sovereignty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rd, the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was performed through the signing of diverse agreements. First, the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as signed(August 24, 1948), the ‘Initial Financial Agreement’ was officially signed, and transfer per government departments was completed. It was after the completion of all of these tasks that the Agreement on Aid between the USA and the R OK was signed(December 1948). Fourth, while it was basically a task of settling the past, the transfer of power was a problem of the future as well. regime transfer consisted of the transfer of the authority, property, etc. hitherto held by the USAFIK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ause or justific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and the ‘Initial Financial Agreement’ likewise lay in the transfer. Transfer of government functions through the signing of these agreements, however, signified the creation of the framework of ROK-US relations following the transfer.

목차

1. 머리말
2. 주한미군의 점령통치
1) ‘사실상의 주권 정부’ 미군정
2) ‘행정의 조선인화’ 남조선과도정부
3) 정부 수립과 정권 이양에 대한 유엔 결의안
3.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미국의 정권 이양 구상
1) 정권 이양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미국의 준비
2) 행정공백과 단계적 이양 방식
4. 정권 이양과 한미관계 주조
1) 군사 부문의 처리
2) 재정‧재산 부문의 처리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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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니까(Hahn, Monica). (2013).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 과정 및 의미. 동방학지, 164 , 287-317

MLA

한 모니까(Hahn, Monica).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 과정 및 의미." 동방학지, 164.(2013): 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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