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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

이용수 312

영문명
Erweiterung des Rechtschutzes in Umweltangelegenheiten durch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Rechts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김지희(KIM, Ji Hee)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24호, 53~97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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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그동안 독일에서는 주관적공권론에 기반 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가 침해되였음을 주장하는 개인에게만 권리구제를 인정하다 하지만 독일의 권리구제체계는 유럽법적인 영향을 받았고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법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적인 주관적 공권이론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입법자들로 하여금 독일 국내법을 유럽법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것이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유럽연합 법체계상의 확장된 권리구제체계를 독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명 받았다.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환경단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성 평가의 효과적인 사법상의 통제를 이룰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의 소송제기에 막대한 제한을 형성하였던 보호규범이론에 기반한 원고적격의 제한은 Trianel판결로 인하여 유럽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2015 년 10월 15 일 동재판소는 독일환경구제법 제 2조 제 3항과 행정절차법 제 73조 제 4항 제 3문의 실제적 배제효규정의 유럽법합치성을 부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판결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결국 독일의 입법자는 환경단체소송에 있어서의 보호규범규정을 삭제하 였을 뿐 아니라 2017 년 6월에는 실제적 배제효를 규정한 환경구제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허가절차들은 지난 시간동안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통하여 주목을 받아왔고,이때 환경단체들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권리구제의 문제는 판결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유럽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 전환과 같이 실체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다루는 계획 및 사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 의 가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을 통해 기존의 보호규범론을 극복하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펼요성이 있고, 이 때 독일법상 권리구제의 확대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것이다.

영문 초록

In Deutschland werden traditionell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ausdrucklich ein subjektiv-offentliches Recht des Kla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in Deutschlan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o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ie europaischen Anforderungen im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schutzes haben Bereich gerade des für Rechtssysteme mit einer Tradi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Herausforderungen aufgeworfen. Dieses ist auf die Funktion des Klagers als Sachwalter von Allgemeininteressen zuruckzufuhren, die in dem auf Individualrechtsschutz ausgerichteten deutschen System des Verwaltungsprozesses nicht gleichermaßen verankert ist. Im Gegensatz zu betroffenen Burgern sind Umweltverbande aufgrund ihrer Fachkompetenz in der Lage, sich uber die vorgelegten Untersuchungen zu äußern und damit eine wirksame gerichtliche Kontrolle der umweltrelevante Verwaltungsentscheidung zu erreichen. Aufgrund der Rechtsprechungen vom EuGH wegen unzureichender Umsetzung von Unionsrecht in Bezug auf Umwelt-Verbandsklagen sog. Trianel Entscheidung und Rechtssache C-13 7/14 -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im Jahr 2013 und 2017 das UmwRG novelliert. Damit hat der EuGH den Umweltverbanden ein weitreichendes Rechts zur Klage eingeraumt. In jedem Fall werden die Umweltverbande zukunftig ein völlig neues Maß an Einflussmoglichkeiten auf Plane oder Projekte, was angesichts von Themen wie dem Klimawandel und der Energiewende erhebliche praktische Bedeutung erlangen wird. Angesichts ihrer grundsatzlichen Bedeutung muss die Verbandsklage in das koreanische UVPG eingefuhrt werden. Impulse für das koreanische Recht liefert die Klagemöglichkeit der Umweltverbande in Deutschland. Insofern lassen sich die deutschen Erfahrungen auf das koreanische Recht ubertragen.

목차

Ⅰ. 서론
Ⅱ. 독일법의 유럽화현상
Ⅲ. 권리구제의 전제인 주관적 공권
Ⅳ. 환경단체소송의 국제법적 근거
Ⅴ.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제 3자 보호규범의 위반으로의 제한
Ⅵ. 배제효(Präklusion)의 문제
Ⅶ. 원고적격의 확대와 회원국법의 문제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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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KIM, Ji Hee). (2017).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 유럽헌법연구, (24), 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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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KIM, Ji Hee). "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 유럽헌법연구, .24(2017): 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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