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194
- 영문명
- Apercu du droit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n Franc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오승규(OH, Seung Gyu)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24호, 99~12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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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는 1978 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집행기관인 CNIL의 활동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CNIL은 그간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법의 내용은 유럽연합 법의 수용을 통해 보강해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에 관한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독립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 부문에 걸쳐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자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강력한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존재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프랑스는 IT 기반 서비스, SNS, Big Data ;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2016년 5월에 제정된 EU 일반정보보호규칙과의 조화이다. 이미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2016년 10월 7일 법률 제2016-1321호(LOI n o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epublique nume rique.) 를 제정하는 등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이 강력한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분산된 권한을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La France a adopté la Loi relative à l 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en 1978 et a poursuivi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s par les activités de l organisme d application CNIL avec la jurisprudence. Le contenu du droit a été renforcé par l adoption de droit de l Union européenne. Le but ultime est d augmenter le niveau de la garantie des droits de l homme sur lùinformatiqu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 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en Franc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 exerçant une surveillance sur le secteur public-privé est montrent la nécessité d une organisme indépendante et forte pour la supervision de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a France cherche également à faire face à de nouveaux problèmes, tels que les services basés sur l informatique, SNS, Big Data. Le prochain défi est une harmonisation avec le réglementation europ éeen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adopté en mai 2016. Elle prépare étape par étape, comme le déjà mis en place en 2016 la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Nous devons relever le statut du comité de protection des informations personnelles en tant qu organe administratif indépendant et solide en référence de l exemple français et concentrer des compétences pour réformer le système juridique afin de pour faire face aux situations nouvelles.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입법과 주요원칙
Ⅲ. CNIL의 조직과 기능
Ⅳ.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와 통제 체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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