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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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Sexual Impulse Medication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권순현(KWON, Soon Hyu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24호, 241~26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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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필자는 현행법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려를 표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위헌성을 지적하려고 한다.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려고 한다. 판례는 합헌으로 나왔으나, 필자는 반대의견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새로운 입법적 대안으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심리치료를 원칙적 방법으로 정하고, 심리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방향은 첫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실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합헌적 법률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적 대안을 정착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칭 성범죄자 치료 연구원 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Court judged constitutionality on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A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 of sexual violence criminal.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 by the government to expand crimes subject to sexual impulse medication. I express my concern because I believe that sex therap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is unconstitutional. In this article, I first try to point out the unconstitutionality through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The court case came to constitutionality, I agree with the objection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 xcessive prohibition. As a new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Psychotherapy must be done in principle, If psychotherapy is not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medic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irst, there may be a plan to abolish the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s of sexual offenders and to implement them through the Act on the Treatment and Care Supervision. Second, it is possible to think of a method of drastically revising the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se xual violence offenders into constitutional law.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so-called sex offender treatment researcher to settle and realize new legislative alternativ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헌법적 논의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새로운 입법적 제안
Ⅳ. 나가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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