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 23조 제 1항)과 민법

• 영문명: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and Private Law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이동진(Dongjin Lee)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3호, 1173~121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헌법 제 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정한다고 한다. 이 글은 이 규정의 사법(私法) . 특히 민법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정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제한에 엄격한 요건이 부과되어있는 기본권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래 공법에서는 재산권의 일반적 제한(헌법 제 23조 제2항)과 보상이 필요한 제한(헌법 제 23조 제3항) 사이의 구별이，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보징띔여청구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특수성이 문제되였으나， 사법 에서는 대부분의 사법 규정이 재산권형성법률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형성 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맥락에서는 형식상 헌법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사법， 가령 민법 내에서 발전된 법 원칙과 이익형량의 결과가 엽법에까지 관철되는 형대로 발현된다. 즉 재산권 보장 조항에 의하는 규뱀통제는 체기l정당성 심사로 축소되는 경횡탤 보얀다. 또한 일반법원의 사법 규정 해석의 맥락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회펌私A效)가 얀정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관습법이나 법관에 의한 볍형성의 한계 내에서도 새로운 재산권의 형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얀지 여부가 문제된다.

목차

L 서론

II 민사입볍 및 그에 대한 규범통저1와 재산권 보장조항

III 민법 해석 · 운용과 재산권 보장 조항

IV. 결론

키워드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Constitutionaldelegation of forming a fundamental right ( Grundrechtsausgestaltender Geztesvorælt) Constitutiona1 review of private law Horizontal effect of fundamental right (Grundrechtliche Drittwirkung) ludicial lawmaking creating a property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