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계약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Multi -sided Contract - Focused on the Legal Approach to the Proxy -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신봉근(Shin, Bong-Geu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3호, 1211~123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계약은 대립하는 2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게약’인 이른바， ‘복합게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유형의 기준으로서， 다수의 개별 계약을 초월하는 계약복합의 문제는 거래 관행 또는 거래 설무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삼각거래 • 다각거래의 유형은 숫자상으로 많은 것 외에‘ 그 내용에 대 해서도 분엽과 엽무의 복잡화에 의해 그 성질이 극히 강한 것에서부터 익t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제3자를 위한 게약’ 및 ‘계약얀수’ 그 밖에 많은 소재에 대해서도 다각의 모습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대리는 일반적으로 삼면관계로 파악 Ö}는 것이 보통이다. 즉 대라는 본얀 (A) . 대리얀(8) 사이의 대리권 수여행위에 대리얀(8) . 상대방 (C) 사이의 대리행위와 상대방 (C) . 본얀 (A) 사이의 대리효과의 발생이 부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리관계에서 수권행위의 개념은 얀정되고 있으며， 누가 대리의 행위자인가에 대해서는 대리얀행위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3자 관여 행동의 전체를 이른바 ‘대리거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대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리의 삼면 관계’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본다. 또한‘ 상대방 (C) 도 포함된 3 인의 ‘의λF 에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논의의 시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수도 있다.

영문 초록

The contract is the legal act that come into existence through the consensus of a expression of intention between two parties, But the so-called, in recent years, vanous ‘new contract’, ‘mixed contract’ has been appearing. These new types of contract has been appeared in the practices α trade business in a deal that transcends a number of individual contracts. These triangle type is very diverse and rapidly increasing, for example, the ‘contract for a third party and the ‘takeover contract . etc. The representative act is generally figured out as a three sided - the award of a right of representation, the representative act, the effects of representation. In general. in the relation of legal action, the concept of the award of a right of representation is recognized, and the agent is a actor in the relation. These are the three parties involved so-called substitute transaction a whole section of the action, such as proxy representation speaks volumes about the appearance of the law as ‘surrogate three-sided relationship.’ The term, ‘three-sided relationship’ IS an appropriate expression, also the attempts to discuss the intention of three parties inc1uding the other party i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목차

l 서론

ll 다면계약의 유형

III 대리의 볍률관계

IV. 결론

키워드

계약 다변계약 복합계약 대리 삼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