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ravel contract - Focused on traveler protection -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장창민(Jang, Changmi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3호, 1239~127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여행게약에 있어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거나 말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행의 구체적얀 게획은 여행주최자가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행자는 그 여행을 받。F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만을 할 수 있는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정보의 상당한 격차가 있는 여행계약의 실태에서 여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행주최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울음으로써 여행자 보호가가능할 것이다. 여행급부의 하자로 인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실정법이 없었던 때에는 이 문제를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법의 개정으로 민볍 저11674조의 6과 674조의 7에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설행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대금감액청구권， 추완청구권， 게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귀환운송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여행겨l약에 대해서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여행계약상의 여행급부이행과 관련된 것이 전부이고， 여행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행게약의 설대와 여행자 보호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행채무의 이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행사고에 대한 규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는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사고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여행사고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문제는 여전히 학설과판례에 맡겨져 있다고할 것이다. 여행사고로 얀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여행주최자에게 안전확보의무를 인정핸 것은，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엄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확보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여전히 과살책임에 해당하고，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엄격화하기에는 한게가 존재한다. 앞으로 여행의 증가와 더불어 여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여행급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여행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여행주최자의 책임문제를 해석론이나 판결을 통해서도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ife quality and income, a travel business is a means of mass consumption in tms society, and a problem of travel contract has been occurred for the contraction.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problem in protecting travellers because they do not provide any direct systems wmch regulates the positive law for travel contract. In the travel itself, a lot of contract problems are caused between travellers and travel agency in the package trave1. 80, in order to solve the legal conflict, eight contract clauses are provided in the articles from 674-2 to 674-9 of the proposal of revised civil law. The content of the clauses is derived from the German civil law and it prescribes some regulations such as definition of travel contract, responsibility of travel agency, liability of the travel agency, cancellation α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period of travel charg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examines the quality of legal system in the travel contract. The study also views some issues which was excluded from a new provision of a travel contract though they should be included. The issues that 1 studied are the content on traveller s right of self-dependence, proposa! of provision for traveller‘s right of replacement, and necessity of compulsory regulations for travel contract. From this study, the problems of travel contract should be revised or supplemented. The profound discussion and review should also be conducted from this study, wmch would contribute to a real life of travel area based on civil law. As mentioned above, travel is becoming more common due to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nd the activation of leisure culture, and when the so-called golden holiday, the international airport is so narrow that international travel has exploded explosively. In addition, major accidents in domestic travel are increasing. Protecting the traveler in such a journey can be seen as a safeguarding of travel benefits without flaws and a return trip without a trip accident during the travel process. The former case seems to be 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cently, but the laUer case shows that it is not easy to protect the traveler due to the legislative insufficiency.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ravel organizers responsibility for travel accidents.

목차

L 서론

II 여행계약의 의의와 볍적 성질

III 여행계약의 하자와 주최자의 담보책엠

IV. 여행주최자의 안전확보의무와 내용

v 결어

키워드

Travel contract the proposal of revised civil Law travel1er travel agency Liability of the travel agency travel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