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공법적 형성과 개입의 구별

• 영문명: Distinctions between Formative Public Law and Intervening Public Law to the Real Estate Marke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최종권(Choi jong kw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0집 제1호, 107~1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정부는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개입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는 의문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어서,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각 정책과 법제의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동산문제와 그에 대응한 부동산정책을 고찰하여야 하며,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정책과 법제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부동산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수단은 행정적 수단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책은 법제도로 정착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부동산시장과의 관계에서 단일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성질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범주를 결정하고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는 형성적 법제와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의 근거법으로 기능하는 개입적 법제로 구분되어야 한다. 양자는 쓰임이 다른 칼과 같아서 시장자체를 재단하는 경우와 시장의 경기변동을 제어하는 경우에 각기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establish many sorts of real estate policy in bad economic condition. The government is frequently intervening in the real estate markets. However, there is doubt that the intervening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It was criticized that the government carried out inconsistant real estate policy and give a false impression to market participants. The meaning and role of real estate and real estate market is not small in our society.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consider every policy and legislation to the real estate market. We need to comprehend the character of real estate market, matter of real estate and real estate policy. The government can use the various real estate policy to cope with the matter of real estate market. In case of market failure, the government can use the various real estate policy. This policy will be left a administrative means, but a large number of policy will be enacted legal system. The public law don’t perform a single role in the relationship of the real estate market, but rather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The public law should be divided into the formative public law form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intervening public law. Two kinds of law should be used differently. If not, the real estate market will be distorted and the market failure can’t be overcome.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시장의 의의와 특징

Ⅲ. 부동산정책과 정책수단의 선택

Ⅳ. 부동산시장의 공법적 형성과 시장개입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시장 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 공법적 형성 공법적 개입 Real estate market matter of real estate real estate policy formative public law intervening public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