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 과제

• 영문명: Korea Post-unification Policy on North Korea Propertie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박영민(Park Young Min)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0집 제1호, 63~8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통일은 한민족의 항구적인 바램이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한국을 생각할 때 각 분야별로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고, 그 중 북한의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 문제는 민족통합, 북한 경제의 활성화, 부동산 분야의 안정화를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북한의 소유권의 실태는 주체에 따라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부동산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의 기본 원칙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필수적이고, 통일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범적 정당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북한의 부동산의 합리적 사유화 과정을 위하여 구 사회주의 국가의 부동산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토지의 사유화 과정의 특징은 평등한 무상 분배이다. 다만 사유화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재벌로 성장하여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시 발생할 문제를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은 국유와 사유의 중간 영역인 사용권을 도입하여 부동산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부동산을 사유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독일의 부동산의 사유화의 특징은 신탁 관리청을 설립하여 구동독의 토지 및 기타재산을 사적 소유권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사유화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의 설립 및 운영은 우리나라의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베트남은 무력으로 인한 통일로 그 특수성이 있고, 모든 토지에 대하여 사인들은 사용권만 있지만 독립된 재산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 할 만 하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의 구체적 입법 방향을 고려할 때 첫째, 주택은 주거 환경을 존중 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일반 건물은 기존 이용권자에게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일정기간 이용할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토지는 이용권과 임차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점차 사유화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강제 몰수된 토지의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상당보상에 의한 금전 보상이 타당해 보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구성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행정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을 고려 할 수 있다.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점차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독일의 신탁 관리청과 유사한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무리없이 진행해야 하고, 강제 몰수된 토지는 합리적 보상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ification of Korea is a long-cherished wish of Korean people, and Korea has to prepare thoroughly for the unification - that may come unexpectedly - throughout every sector. Of such preparations, North Korea (NK) s properti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e post-unification NK property problems should be rationally address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the activation of NK s economy, and stabilization of the property sector. NK s ownership righ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wners, into state ownership rights, social union ownership rights, and individual ownership rights, and so regulated accordingly. Properties can be owned only by the state and social unions. The basic principle of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should guarantee a human-like life, should help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unification of the unified Korea, and should ensure the normative justification. To ensure a rational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property systems of former socialist nations. Russia s privatization of lands is characterized by the free distribution of lands. However, in the Russian privatization of lands, people, who received benefits through expedients and special favors, have become conglomerates, and this offers implications as to how to privatize NK s properties. After adopting the rights of use which are the middle of state ownership and private ownership, China is endeavoring to facilitate the use of properties, and this system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Germany s privatization of properties is characterized by the system by which the country established a trust agency to restore the former East Germany s lands and other properties to private ownership right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uch a trust agency will be a reference for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properties. Vietnam was unified through armed forces, and for all lands, private people have only the right to use them, but have the independent right to trade the lands. This is also a good reference for the unified Korea. The post-unification legislation for NK properties should be directed towards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housing policy should respec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nsure a human-like life, thereby admitting the current housing ownership rights. Second, for general buildings, the rights thereof should be first granted to the existing users thereof, and after a certain period of use, a preemptive purchase right should be granted to the users in a bid to gradually grant the ownership rights. Third, for lands, rights of use and rights of lease should be first granted in a bid to gradually privatize them. For forcefully forfeited lands, if proved, due social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and corresponding rights to claim legal damages or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illegal acts. The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should involve granting the rights of use overall, and gradually granting ownership rights. An agency like Germany s trus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and privat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certain principles and criteria. For forcefully forfeited lands,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부동산의 실태 및 통일 후 사유화의 기본 원칙

Ⅲ. 구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 과정

Ⅳ.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통일 북한 부동산 사유화 사용권 Unification North Korea Properties Privatization Rights of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