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관련 금융상품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영문명: An Introductory Study of Hedging Tools on Recent Housing Lease Rat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박선종(Park Sun j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0집 제1호, 131~1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기존의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은 주로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간접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주택전세 차임의 빠른 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상품은 주로 호텔 등 상업용부동산에 관한 것이 중심이므로, 주택임대차시장의 전세가격 상승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세시장가격 상승의 어려움을 실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주택전세보험, 전세지수 선물·옵션 및 전세지수 DLS 상품의 도입에 관하여 몇 가지 시안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Each and every existing financial products related to real estate market, such as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al Estate Fund and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is not sufficient to hedge the risk of recent housing lease rate surge. It is because those products are mainly focused institutional investors rather than individual leaseholders.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hedging tools such as ‘housing lease insurance’, ‘option contracts on housing Lease’ and ‘DLS on housing lease’ which provides the effective hedging tools on the recent housing lease rate surge to the individual housing leaseholders.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전세난의 문제점과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현황 및 한계

Ⅲ. 전세난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전세 위험회피 보험 옵션 파생결합증권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ousing Lease Risk Hedge Insurance Option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