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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통일과 부동산 문제

이용수 266

영문명
Deutsche einheit und immobilienswese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변무웅(Byun Mu Ung)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0집 제1호, 1~62쪽, 전체 6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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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의 통일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시기를 포함하여 독일 전역의 부동산 상황을 개관하자는 목적으로 이 논문은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자면 적어도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사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구동독 체제 아래 부동산 체제가 통일 후 어떻게 통일 독일 아래 하나의 부동산 체제로 변화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단 공산주의 체제 아래 공동사업장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서독 및 통일독일의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사영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신탁공사는 단계별로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업무를 부문별로 분리하여 관련 기관에 이관하거나 종료 처리하였다. 그 의미는 구동독 체제의 산물을 통일 독일 체제의 일부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 부동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거의 문제로 나타난다. 개별적으로 시민은 자가주택 소유형식과 임대차 형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둘째와 셋째 주제로서 이 두 개 부문에서 일어난 상황과 현재 상황을 언론기사를 동원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2016년 2월 18일 시점에서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 특히 독일에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 논문의 작성시점은 2015년 10월이라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영문 초록

Hier handelt es sich um Bundesrepublik Deutschlands Immobilienzustände in Zeitraum zwischen vor- und nach der Deutschen Einheit. Zu diesem Zweck werden mindestens drei Themen behandelt. Erstens sind die Frage danach zu erklären, wer, wie und auf welche Weise die Immobilien unter der und politische Bedeutung hat. Insbesondere ist zu betonen, dass die TätigkeitenDDR-Diktatur durch die Deutsche Einigung zu denen unter dem BRD bzw. vereinigten Deutschland umwandelt werden konnten, und bzw. was für eine ökonomische der Treuhandanstalten in kürzer Abschnitt beendet und neu verteilt werden wurden, indem jedesmal mehr und mehr altes System des DDR zur auch alten bzw. vereinigten System des BRD umgewandelt waren. Zweitens und drittens sind seit dieser Umwandlung die Frage nach den Immobilien in Hinblick auf den/die einzelnen Bürger/in, die er/sie zum Zweck für das Wohnen als Eigentümer oder als Mieter benutzt werden können. Die darauf bezüglichen Materialien sind nur die durch die Internet Erreichbaren gesammelt und bewertet. Zusätzlicherweise werden die Leerstände im ganzen und Immobilienblase in der Innenstadt vorgestellt, dennoch werden die Wohnungsnotstände durch die Flüchtlingenaufnahme werden leider nicht bewertet.

목차

요약
Ⅰ. 서문
Ⅱ. 구동독 공동사업장 부동산 문제와 신탁공사 Treuhandanstalt THA
Ⅲ. 개인소유 주택의 문제
Ⅳ. 임차관계 영역에서 임차료 Miete 관련 지원와 규제 법제
Ⅴ. 주택가격의 거품과 주거의 공실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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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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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무웅(Byun Mu Ung). (2016).독일 통일과 부동산 문제. 부동산법학, 20 (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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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무웅(Byun Mu Ung). "독일 통일과 부동산 문제." 부동산법학, 20.1(2016):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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