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의 부조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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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rrationalität der Wahlneutralitätspflicht des Republikpräsidenten nach dem koreanischen Wahlgesetz - Verfassungswidrigkeit des § 9 I des koreanischen Wahlgesetzes -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호(Chung, Tae 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3권 제1호, 45~7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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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상의 쟁점
lll. 대통령제국가 대통령직의 특성과 선거중립의무의 허구성
lV.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기본권침해성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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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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