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反垄断法的制定及其特色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吴 日焕 玄玉宝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3권 제1호, 355~417쪽, 전체 6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함)은 2007년 8월 30일에 제정․공포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독점법”의 제정은 중국시장경제의 발전과 중국경제의 국제경쟁체제 편입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세계 각 국의 지대한 관심과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한국기업들의 “반독점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은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반독점법”에 대하여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반독점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20년에 걸쳐 진행된 반독점입법은 중국의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입법목적, 적용범위, 실체적 규범, “반독점법”의 집행 등 면에서 “반독점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반독점법”의 제도적 특색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즉 “반독점법”은 선명한 제도 전환기의 색채를 띠고 있고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을 조화시키고 있으며 각종 이해관계자의 이익조정의 결과이고 국제적 입법경험을 많이 흡수하였으며 법률조 문의 원칙성이 강하고 운용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특색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독점합의금지규정의 적용제외, 독점법의 집행, 사건처리절차, 법적 책임 등면에서 “반독점법”의 미해결과제를 검토하였다. “반독점법”은 총 57개 조문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시장에 있어서의 경제적 독점 및 행정적 독점을 규제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주도의 “반독점법”집행체제를 수립하였다. 물론 중국의 현 단계 경제발전의 구체적 상황과 독점규제법 률에 대한 인식수준의 한계로 하여 “반독점법”에는 적지 않은 중국 특색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면에서는 심지어 미비점과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반독점법”은 비교적 성공적인 입법으로서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법제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반독점법”이 중국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향후 중국 시장경쟁체제의 유지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마지 않는다.

목차

一、引言

二、中国反垄断法的立法过程

三、中国反垄断法的主要内容

四、中国反垄断法的主要特色

五、中国反垄断法遗留的课题

키워드

中国 反垄 断 法 特色. 중국 반독점법 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