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공법상의 운수권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61
- 영문명
- The Legal Review of the Traffic Right Allocation at the Aviation Law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균성(Park, Kyun-Sung) 나채준(Na, Chae-Joo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5권 제3호, 335~36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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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머리말
ll. 항공법상 운수권 배분의 의의와 법적 성질
lll. 항공법상 운수권 배분의 요건 및 기준
lV. 항공법상 운수권 배분의 절차 및 효력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대안
- 항공법상의 운수권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경업금지 약정
-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법적 대응방안
- 국제원자력책임법제상 민간책임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
- 行政法에 있어서의 罪刑法定主義
- 契約解除의 要件으로서 有責性의 要否에 關한 比較法的 考察
- 범죄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 E-Commerce and the Compliance Issue in Respect of Data Protection
- 국가간 비공식 송금 제도로서의 하왈라(hawala)방식 자금이체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 中國物權法의 制定過程에서의 物權法과 憲法의 葛藤과 調和
- 유니온숍협정제도의 헌법적 정합성에 관한 일고찰
-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와 저작권
- 성문헌법국가에서의 不文憲法規範과 慣習憲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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