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생 및 검역협정과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충돌시 우선적용협정

• 영문명: Resolution of Conflict between SPS Agreement and Biosafety Protocol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성호(Jo, Sung-Ho)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1호, 111~13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2006년 11월 21일 세계무역기구 패널은 생명공학제품 즉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규제로 야기된 미국 등 수출국가들과 EU간의 통상분쟁인 EC-Biotech Case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패널은 SPS협정을 적용하였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분쟁당사국인 미국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가입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패널의 이 결정은 양 조약을 모두 가입한 당사국간에 분쟁발생시 어느 조약을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조약의 충돌시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다. 먼저 SPS협정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반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유전자변형제품만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전문에서 기존 국제협정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였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배제되므로 이에 따르면 일반법인 SPS협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이러한 기존 국제협약의 존중문구에 바로 이어 이러한 문구가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다른 국제협약보다 하위에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SPS협정을 바이오안전성의정서보다 일방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 결국 이는 양 조약 문구간의 해석의 충돌문제를 야기 한다. 이러한 관계조항의 해석에 있어 조약문 해석의 기본인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의 해석의 일반규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 제31조 제3항 (c)를 문자 그대로 ‘당사국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된 국제법규범’은 어느 것이나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 경우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분쟁시 WTO패널 검토사항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조약의 충돌상황은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2조가 예정하고 있는 의미가 모호하고 애매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의 보충적 해석, 즉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삼아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SPS협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간의 충돌발생시 바이오안 전성의정서가 우선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는 최근 문화다양성협약과 GATS협정간의 충 돌 등 WTO일반규범과 개별협정간의 충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e EC-Biotech Case, the Pane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ruled that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Biosafety Protocol) can not be considered as a criteria for a judgement, for some disputed parties like the United States(US) were not the parties of Biosafety Protocol. However, the Panel s decision show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Biosafety Protocol and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greement). If it occurs, the principles of general jurisprudence may hard to find a legal order of precedence in the application of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Since the two treaties are not regarded as the same scope of application, the principle of lex posterior derogat priori can not be applied. And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s can not adopted easily, because there is inconsistency in Biosafety Protocol itself; Emphasizing that this Product shall not be interpreted as implying a change i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Party under any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understanding that the above recital is not intended to subordinate this Protocol to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 oder to resolve this problem,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in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69) can be used. In it s Article 31.3(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rticle 32 is also a useful tool. When the meaning is ambiguous or obscure; or when a result which is manifestly absurd or unreasonable,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 On close examination, therefore, Biosafety Protocol should apply to the disputed parties rather than SPS Agree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WTO 위생 및 검역협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Ⅲ. 충돌시 우선 적용 협정

Ⅳ. 결론

키워드

EC-biotech case(EC-biotech case) SPS협정(SPS agreement) 바이오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조약의 충돌(conflict of treaties) 신법우선의 원칙(principle of lex posterior derogat priori) 특별법우선의 원칙(principle of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s) 조약해석의 일반규칙(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조약의 보충적 해석((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