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상의 대위책임

• 영문명: Franchisor’s Vicarious Liability for Acts of Franchise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봉수(Kim, Bong-Su)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1호, 59~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가맹사업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에게는 자신의 자본을 투하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와 관리를 통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어 스스로 운영함으로 인한 사업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가맹사업이 날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는 가맹사업 법을 제정하여 이와 가맹거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거래 당사자 사이의 문제 외에도 가맹거래 당사자와 제3자사이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 제기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찍이 가맹사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판례 또한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앞으로도 발생할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미국의 경우를 비추어 보아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the franchise form of business is one of the heats. Franchise business in our country has developed greatly. But with the development of franchise business is an issue. The franchisee of the damage inflicted to the consumer, the consumer can ask whether the franchisor is responsible for. We study here in our country are scarce, no precedent was not checked as yet. However, to the development of franchise ever in the United States by invoking vicarious liability for damages inflicted upon the consumer franchisee franchisor has the responsibility to pay. If you can solve this problem in our country that ha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and product liabili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맹계약의 성질 및 요건

Ⅲ. 대위책임

Ⅳ. 글을 마치며

키워드

가맹계약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대위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 책임 franchise franchisor franchisee vicarious liability respondent superior theory product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