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영문명: New Approaches on Legal Concept of Electronic Commerce, Mail Order and Mail Order Brokerag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주희(Yun, Ju-Hee)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2호, 39~8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전자상거래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부분이다. 중개의 형태로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자에 대해서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라고 정의하고 이 들이 당해 전자상거래에서 중개인이라는 고지를 명확히 하는 경우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서의 중개는 일반적인 중개에 비하여 거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직접적인 판매와 중개의 영역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잘 인식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중개형태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그리고통신판매중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자상거래, 통 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을 연혁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서 전자상거래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인 개념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규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을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맞는 중개의 개념을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중첩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당사자관계를 규명하는데 혼란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확장되어 있는 통신판매중개의 범위를 전자상거래에서의 중개범위로 한정시킬수 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에서의 중개에 대해서는 당해 사이버몰에 접속했을 때 중개사이버몰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고 당해 사이버몰이 아닌 다른 사이버몰로 연결되고 결제를 위한 진행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중개개념을 축소시킴으로서 통신판매중개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혼란을 줄이고 피해의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Mostly, the area that takes up consumer problems in the electronic commerce is the mail order brokerage. Those who are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as broker are identified the mail order broker by ACPECE(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Because in case where the mail order broker announce in advance that he was not responsible for the sale of the goods, etc., he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a mail order. By the way, the brokerage of electronic commerce has various forms of commerce and is ambiguous in its area in comparison with sale from mail order. Therefore the consumers used to confuse to distinguish it. And if some problems happen in brokerage of electronic commerce, many of them are not solved. That is why the government has tried to intensify the responsibility of broker, and protect consumers. This thesis has a purpose to find the improvement in the essential part, then tries to make the way to definite on the concept of electronic commerce, mail order, mail order brokerage. In other words, I studied the concept of electronic commerce, mail order, mail order brokerage in the historical aspect and tried to find the reason of problems. And I tried to make the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by changing the basic concept. Through these things, I attempted to divide the rules of electronic commerce and mail order. Because to divide them is useful to apply each cases. Though ACPECE is for electronic commerce and mail order, because it rules them with same way, it makes us confuse to find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m. Therefore in the aspect of consumer’s protection, it needs to rule them to divide.

목차

l. 서론

ll. 통신판매의 법적 개념과 문제점

lll. 통신판매중개의 법적 개념과 문제점

lV.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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