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의 해석

• 영문명: Patent Claim Construc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우성(Kim, Woo-Su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2호, 9~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이 글은 미국의 특허 No. 5,355,964에 대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American Piledriving Equipment, Inc. v. Geoquip, Inc. 및 American Piledriving Equipment, Inc. v. Bay Machinery Corporation에 대한 평석이다. 두 개의 원심인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과 버지니 아동부지방법원, 그리고 원고 및 피고는 위 특허의 권리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그 청구항의 해석에 대해 각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는데, 대상 판결인 항소법원은 이들 각 해석을 취합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대상 판결은 독립항, 종속항을 사용한 청구항의 경합, 청구항 해석에 있어서 명세서의 각 내용이 고려되는 범위와 그 관계, 해석과정에서 판례법으로 정착된 제한적 해석의 원칙, 차별적 해석의 원칙, 출원경과에서의 금반언의 원칙 등의 해석기준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 글은 이와 같은 대상 판결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판결과 관련된 미국의 여러 판결들과 연결하여 검토하면서 동시에 청구항 해석과 관련 된 한국의 판례, 법령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대상 판결의 분석틀과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 의 포섭에 있어 원심과 항소심의 각 법원들과 당사자의 해석 차이에 집중하면서, 특허소송에 있어 청구항 해석과 관련한 위 판례가 가지는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uling of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 -American Piledriving Equipment, Inc. v. Geoquip, Inc. and American Piledriving Equipment, Inc. v. Bay Machinery Corporation (consolidated). Regarding the claims in the United States Patent No. 5,355,964, the two federal district courts and plaintiff, defendant construed differently. In this regard, CAFC clarified the construction of the claims by using such theories as the doctrine of narrow construction, the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etc. These theories have become the rule of similar cases. The main topic of this review is whether the specification is good evidence for the claim construction. The CAFC ruling said that the specification of patent can be a basis to interpret the claims. Although the claim construction is regarded as interpretation of the judiciary in Korea, the above-mentioned theories are effective to construe the patent claims. This review also explores the other cour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relation to these theor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및 청구항의 확정

Ⅲ. 청구항의 해석

Ⅳ. 결어

키워드

특허 청구항의 해석 제한적 해석의 원칙 차별적 해석의 원칙 출원경과에 있어 금 반언의 원칙 patent claim construction doctrine of narrow construction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