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Based on the Analysis of Japanese Law School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정(Kim, Ju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2호, 57~7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타 당성과 함께 예비시험의 도입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에 대한 논쟁이 있다. 어떠한 견해 를 따르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을 어 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 보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하고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법과대학원의 도입 배경과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유에 대한 공통점은 학부수업의 수험화, 사설학원의 존도 심화 등이 공통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이유는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기준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중시하고 기존의 한국의 법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사람을 뽑는 이유는 변호사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첫째,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특화를 위하여 특수한 과목을 개설하여 전문변호사 양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 통일적인 커리큘럼으로 소송실무과목을 운영하고 그 분량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엄정한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60%~7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예비시험도 실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four years since Korean law schools came to exist in 2009. Also lots of arguments continu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a proposed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test, and desirable pass rate of the bar exam. Whatever suggestion has a good reason to be justified, it would be reasonable to find a solution how to train legal profession necessary for the developing Korean socie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know exactly the purpos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In this regard, it would be useful to analyze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because Japan has a legal and judiciary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it introduced US-type law school system prior to Korea with a preliminary exa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common aspects - more and more college lectures were oriented to the bar exam, and law students relied on the private bar exam preparatory institutions. That’s why the US-styl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to both countries to foster lawyers well versed in democracy and professional efficiency. In addition, applicants who can prove their ability in foreign languages, and pioneering spirits with a global view have been admitted to law schools.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Korean law schools: First, it shall be advised to train more and more legal profession in specific areas of legal practice. Second, litigation practice subjects shall be taught in a unified curriculum at all law schools. Third, reasonably set bar exam pass rate shall be maintained in the years to come. Fourth, the existing judiciary bar exam shall be abolished and the proposed preliminary test shall be ruled ou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과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Ⅲ. 한국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상황

Ⅳ.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조계가 나아갈 방향

Ⅴ. 마치며

키워드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변호사업무 전문법조인 양성 law school bar exam legal practice training legal prof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