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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고찰

이용수 46

영문명
A Study on Reducing Non-Performing Loans in China by Means of Asset-backed Securitization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홍미란(Hong, Mei-La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2호, 99~11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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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 그 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부실채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실채권 리스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은행들은 BIS 비율을 만족시키고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실채권과 같은 위험자산을 감소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요소로 부상한 부실채권을 조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유동화(ABS) 기법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부실채권 정리에서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산유동화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 심사·허가 제도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제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특수목적기구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목적기구를 다양화하는 한편, 자산의 진정한 양도와 파산절연 문제와 관련된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산양도의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위험을 통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산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신용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취했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rapid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st decade, the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are confronted with swelling non-performing loans (NPLs). In fact, during the period of brisk economic growth, NPLs in the banking industry were no more issues. However, the BIS rule for safe and sound banking has been mandated as a global standard in China. To survive the future competition, the Chinese banks have no other option than to enhance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and to maintain soundness of banking operations. To this end, the Chinese banks should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o deal with NPL problems. In order to promote asset-backed securitization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disposal of non-performing loans,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legislate a special law, namely the “Act on Asset-backed Securitization” modelled after the Korean ABS Act. Specifically, the current approval and licensing system should be preferably replaced by the registration system in case of permitting to start an ABS business. Then, the special purpose vehicle (SPV) needs some improvements including diversified SPV types, simplified process of asset assignment and clarified regulation of true sale and bankruptcy remoteness criteria, and so forth.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investor protection rules by controling the financial risks. For exampl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disclosure of ABS transactions, to improve credit rating system, to enhance the supervision system relating to the credit rating agencies, etc. as enforced by major countries after global financial crises.

목차

Ⅰ. 서론
Ⅱ. 부실채권 정리와 자산유동화
Ⅲ. 자산유동화법제도의 주요내용
Ⅳ.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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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란(Hong, Mei-Lan). (2013).중국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 (2),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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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란(Hong, Mei-Lan). "중국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2(2013):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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