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책사업갈등의 헌법적 구조

이용수 34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Conflicts on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길성용(Gil, Sung-Yo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2호, 75~9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책사업이란 국가 등이 공익을 위하여 수립하는 정책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을 말한다. 국책사업갈등이란 국책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국책사업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책사업갈등은 갈등 당사자가 본질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대부분 법익에 해당되며, 특히 헌법적 법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를 파악하여 볼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과 관련된 헌법적 법익의 상충은 기본권 관련 상충과 국가기관의 권한의 상충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기본권 관련 상충은 기본권간의 충돌 및 기본권과 헌법적 법익의 상충으로 나뉜다. 국가기관의 권한의 상충은 대의기관과 국민의 의사 불일치 및 국가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간의 충돌로 인하여 국책사업이 요청될 수 있다. 또한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기본권간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일방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국책사업이 타방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국책사업을 요청한 자의 기본권과, 국책사업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자의 기본권이 상충할 수 있다. 국책사업을 통하여 추구되는 헌법적 법익과 개인의 기본권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환경권과 건강권·생명권, 재산권, 알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 법적 법익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로 파악할 수 있다. 대의제도의 특성인 자유위임관계로 인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대의기관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가 상충할 수 있다. 국정통합의 이념과 지방분권의 이념이 상충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와 국책사업 시행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도 의사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적 법익의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있다. 국가권력은 쌍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형량하여 양측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합헌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 means the mega-project to be implemented by the state for public interest, which has a great national importance and a huge effect on citizens’ life and environment. Recently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have given rise to wide-spread conflicts, and collision of interests associated with the projects. These interests are protected by law, especially by the Constitution. The conflicts over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may be categorized into the conflict involved in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at is related to powers of the authority. The fundamental right-involved conflict includes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llision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interests. And the conflict related to powers of the authority is divided into the disagreement of the intent between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lectorate, and the discord among the state authorities -say, between the state authorities and the local authorities - and among the local authorities themselves.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would be derived from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lso that conflict could be caused by the government pushing forward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The project required to protect one’s fundamental right could infringe upon the other’s. A fundamental right of the person who has requested the national project could be in discord with the right of the person victimized by the project. Moreover, the constitutional interests pursued by the national project could conflict with th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 These conflict takes a form of the limit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he rights that are frequently infringed upon with the national project are: the environmental right,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life, the property right, the right to know. The constitutional interests that restrict the above rights are the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public welfare, as provid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Due to the free mandate inherent to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intent of representative pursuing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may not conform with that of the electorate. The idea of integrated state affairs cannot be often harmonized with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that the state authority implementing the projects may conflict with the local authority at the site. Among the local authorities themselves, it may occur as well. These problems could be resolved by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 – norm-harmonizing approach to conflicts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state authority, which is under the Constitution to compare and balanc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stakeholders, is required to seek the appropriate 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us protecting the rights of each and all citizens.

목차

Ⅰ. 서론
Ⅱ. 국책사업갈등과 헌법적 법익의 충돌
Ⅲ. 국책사업갈등의 헌법적 구조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길성용(Gil, Sung-Yong). (2013).국책사업갈등의 헌법적 구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 (2), 75-98

MLA

길성용(Gil, Sung-Yong). "국책사업갈등의 헌법적 구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6.2(2013): 75-9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