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社’를 통해 분석한 합법적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영문명: The Problems posed by Legitimate Multi-Level Marketing and Solutions to Improving Consumer Protection as seen through Analysis of ‘Corporation X’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공병기(Kong, Byeong-Ky)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2호, 89~12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다단계 판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문판매법상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판매원의 불법행위가 없는 정상적인 다단계 판매. 둘째, 방문판매법상의 규정은 모두 준수했지만 기업의 탈법행위나 판매원에 의해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 다단계 판매. 셋째, 방문판매법상의 등록이나 금지규정을 어긴 불법다단계판매가 그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유형은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가 내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일반인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고 회사를 대신해 판매하게 하는 만큼, 사행성이 과열되어 불법적인 행태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렇게 사행성이 과열될수록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방관하거나 법망을 피해 이를 부추기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판매원’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X社 ’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기업 역시 다단계가 내재하는 위험성을 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의 정의를 ‘후원수당’과 연결 짓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이들 판매원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강요, 허위자료 사용,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원’의 개념에 ‘후원수당을 받는 자’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후원수당의 최소비율을 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매원의 승급규정과 교육과 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통제할 법안이 필요하다. 또한 방문판매법 자체로 허위 불법광고를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양해지는 탈법과 불법을 막기 위해 포괄적 인 불법피라미드 금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과 대부분 소비재임을 고려할 때, 공제조합을 강화하여 피해예방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교 법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원칙들과, 독일이 상인에게만 다단계 판매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수용하여 소비자와 다단계 판매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three types of multi-level marketing. The first is regular multi-level marketing, in which the seller doesn t use illegal sales methods and is deemed legitimate. The second type is irregular multi-level marketing, which abides legal regulations but conducts illegal acts at the corporation and personal sales level. The third and last type is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The aforementioned second type of multi-level marketing is legitimate but dangerous. This is because companies bring in ordinary people to sell products in their stead, thus facilitating illegal acts within its underlying structure. What makes the situation worse is that since such illegal acts lead to larger profits, companies tend to ignore or rather instigate such acts. Within this process, it is highly likely that psychological bullying occurs both to the sellers and consumers, who are ordinary people. ‘Corporation X is a well-known legitimate multi-level marketing firm. People easily think of this firm as safe and trustworthy because of its popularity. However, this firm is also at risk of the dangers embedded into multi-level marketing. Specifically,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minimum support allowance and restrictions on using pressure, fraudulent data, and encouraging speculation during the education course. To solve such problems, we should set up a minimum support allowance and add the clause “one who receives a support allowance” to the definition of “multi-level marketers.” Also, there must be legal restrictions on illegal acts which occur during the promotion and education procedures for the sellers, in addition to regulations on curbing illegal advertising. Moreover, we must put in place an expansive legal restriction on illegal pyramid schemes to hinder the ever diversifying forms of various law-evasion. In addition, we need to enforce a ‘Mutual Benefit Association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for damage preven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ducts sold are consumer goods and damages are small in scale. In comparative consideration, we need to protect the sellers by accepting the protection provisions exercised by the U.S. and the German limited license rule of allowing multi-level marketing to merchants.

목차

Ⅰ. 서 언

Ⅱ. 다단계 판매의 의미

Ⅲ. 불법 다단계 판매의 구별

Ⅳ. ‘X 社’를 통해 분석한 합법적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

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 어

키워드

다단계 판매(Multi-level marketing)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Pyramid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