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조전임자에 대한 쟁점고찰
이용수 193
- 영문명
- Issues for union official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천준영(Chun, Joon-Young)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2호, 171~20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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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노조전임자’라 함은, 노동조합의 집행위원은 노동조합활동에 따르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노동조합의 주요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를 지는데 그 중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노무는 행하지 않고, 노동조합활동만 하는 자를 일컫는다. 노조전임간부에는 특정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직업적인 전임자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재적전임자 중, 해당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재적전임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기술키로 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한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를 검토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4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법적인 수단으로 지급되고 있어 그에 수반되는 여러 쟁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 그 쟁점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여부,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인사노무사상의 쟁점, 노조전임자의 업무와 재해발생에 대한 처우,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분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4호의 법 논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내용으로 첫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이 헌법 제 40조의 입법권자의 입법 사항인지, 둘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위반여부, 셋째 노동질서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문제, 넷째 노조법 제81조 제 4호의 법치국가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위반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가능성, 마지막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 행위”규정의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Referred to as the union officials ,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ion s common sense to handle everyday tasks according to trade union activities and offer of making a mission to perform all the activities required to facilitate the main activities of the trade unions that operators of labor is not performed, it refers to those who only trade union activities. The full-time union officials should describe the key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enrollment of the predecessor held the position of certain company employees professional predecessors did not have the status of employees and, in its papers registered users and individual with whom the employment relationship predecessor.
Despite the new provisions on trade union predecessor of January 1, 2010, and is still a problem whether you want to see how the position of full-time union officials also depending on the status of union officials to demand accountability from where to union officials are. In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union officials on the basis of him. Also see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Article 81 from the No. 4 to the unfair labor practice that pays benefit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stated, but still being paid in part legal means it focuses handled over how should the various issues accompanying . That issue is to look at the issue of the treatment, and finally political activity rules apply for the job, whether union activities and facilities management rights, issues, business and union officials of the disaster on the HR consultant for the union officials. Finally, look at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labor unions and labor laws that misconduct for payment of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in Article 81 of Act 4 s logic. The first Union Act Article 24 as its contents two terms present in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of the violation, whether third working order of the basic principles of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Second Union Act Article 24 The legislative power 40 Joe s constitutional legislation private autonomy support the union Act Article 24 paragraph 2 of the problem, fourth union Act principles 81
Article 4 principles violation of clarity favor rule of law principles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violation of possibilities, benefits to the predecessors of the last union Act Article 81 of the 4th issue, the union acts and to consider whether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requirements.
목차
Ⅰ. 서 론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쟁점
Ⅲ. 노조전임자의 인사·노무관리상 쟁점
Ⅳ. 노조전임자의 업무와 재해 관련 쟁점
V. 헌법적 관점에서 본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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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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