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광고의 성격에 관한 법적 고찰

• 영문명: A legal study on Pre-sale advertising of Apartmen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배연관(Bae, Yeun-Kwa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2호, 121~14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아파트 분양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광고에 대해서는 그 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 이 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게 되므로 양자의 구별은 몹시 중요하다. 대상판결의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인 ‘외형, 재질’에 대한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존 학설의 경우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고 개성이 존재하는지, 유보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거나, 분양자가 관리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청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리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준에 덧붙여, 당사자 확정론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dvertising of Apartment is sending to an unspecified numbers, The contract content can be changed, whether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can be included on parcelling-out contract. If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is ruled as an invitation of offer, that advertisement cannot be included on that parcelling-out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is ruled as an offer, that advertisement can be included on that parcelling-out contract.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ruling decided Advertising of Apartment is not be included on parcelling-out contract of this case. But advertising contents about shape and materials are implicitly included on that contract. So Apart pre perchasers can request performance about those contents. Existing theories distinguish an offer from an invitation of offer by these ways. whether for a person , whether the room of selection or individuality exists or Seller can management and governance about that content of advertisement. But that standard is not clear and unfair to an apartment applicants. So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standard, we shall examine thoroughly about analogical application of fixation of a party or application of Provision interpretation .

목차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Ⅱ. 원심법원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

Ⅳ. 대상판결의 분석

Ⅴ.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

Ⅵ. 대상판결의 평가

Ⅶ. 사견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기준에 대한 제언

키워드

아파트(Apartment) 분양광고(Pre-sale) 광고(Advertisement) 주택청약(Apartment application) 청약의 유인(Invitation of offer) 약관(Provision) 당사자(A person directly involved) Fixation of a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