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상)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오승종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67호(17권 3호), 15~2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0.30

목차

l . 판결의 결과

1. 사 안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4.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의 요지

n. 논의의 범위와 방법

m. 미국에 있어서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1. 외관이론(Total Concept and Feel Test)

2. 분해식 접근방법 (Dissection Approach)

3. 외부적 테스트(extrinsic test)와 내부적 테스트(intrinsic test)(이상 이 번 호 게재분}

IV. 미국에 있어서 시각적 저작물 침해판단의 실제(이하 다음호 게재분)

1. 서 설

2. 회화, 그래픽, 조각, 시청각 저작물

3. 캐릭터，비디오게임, 영화

4. 팬시 제품

V. 대상 판결의 검토

1. 창작성에 관하여

2.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V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