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보고서 개요(상)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호흥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67호(17권 3호), 129~14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0.30

목차

머 리 말

제 1장 법제문제소위원회

제1절 검토내용

제2절 검토결과

제 2장 계 약 • 유통소위원회

제1절 저작물 둥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자의 보호

제2절 저작물 둥에 관계되는 등록제도의 존재방식

제3절 기 타 (이상 이번호 게재분)

제3장 국 제 소 위 원 회 (이 하 다 음 호 게재분)

제1절 검토사항

제2절 검토결과

제4장 저작권 교육소위원회

제1절 검토사항

제2절 검토결과

제3절 문화청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

제5장 사법구제제도소위원회

제1절 검토내용

제2절 검토결과

맺 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