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4 저작권 세미나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정재훈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67호(17권 3호), 39~5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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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의 현황
II.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제안
III. 친고죄 폐지 내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IV. 형사벌 강화의 필요성 여부
V. 행정기관의 상시 단속 강화의 필요성 여부
VI. 일방적 가처분의 도입 여부
VII. 서류제출명령제도의 도입
VII.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04 저작권 세미나 디지털 방송의 쟁점과 저작권 정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상)
- 2004 저작권 세미나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 2004년 저작권 세미나 종합 토론 요약
- 통계로 본 저작권 등록의 현황과 추이
-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 2004 저작권 세미나 도서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제도 확대 연구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 일본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보고서 개요(상)
- 2004 저작권 세미나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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