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과 저작권법상의 공개조항에 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하동철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2호(18권 4호), 2~1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우리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은 공연의 사적인 이용과 공개적인 이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공개조항’을 두고 있다. 공개조항은 사적인 공연 등은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공개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과 미국법에서 공개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저작권법은 공연 •공표의 정의에서 각각 사적인 공연이나 공표유무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라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있는 법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퍼포먼스와 전시의 정의에서 퍼포먼스와 전시가 공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공개에 관한 구체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법상의 공개조항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의 공개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미국법상의 공개조항의 의미를 학설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저작권법상의 일반 공중의 개념과 함께공연(공표)의 정의 규정에 있는 공개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저작권법에 ‘공중에게공개’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Korean and U.S. copyright laws have a public clause which can distinguish between the private performance and the public performance. This public clause permits a private performance without the copyright holder s consent but controls public performances. Korean copyright law provides the public clause for ‘open to the public’ in the performance right and the publication right. But there is no specific clause which defines the exact meaning. On the contrary, the U.S. copyright law has a detailed provision on the public clause in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and the public display right. This public clause gives us a good guidance to judge whether the performance / display is public or not. In addition it can help us to analyze the current public clause in Korean copyright law. This article reviews the public clause in current U.S. copyright law through the theory and the case law, then compares it with Korean copyright hw.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we should legislate a definition provision of ‘open to the public’.

목차

I . 서 언

II. 미국법상의 공개조항

lll. 저작권법상의 공개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