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디스플레이로서의 GUI에 대한 저작권 보호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오승종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2호(18권 4호), 20~4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침해행위, 즉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한 저13자의 ‘작성’이라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판단기준을 스크린디스플레이로서의 그래픽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법률은 거의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전적으로 판례와 이론에 맡겨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들 권리에 대한 침해의 성립 여부는 그 판단이 지극히 애매하고 판단자의 경험과 인식,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자의적 판단으로 흐를 소지가 높아지게 된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선 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비침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문제는 애매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핵심은 그러한 경계선을 넘었느냐 넘지않았느냐의 여부, 즉 피고의 작품이 원고 저작물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모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우리 판례와 실무에서 다소 등한시되어 왔고 논리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요건 및 그 판단 방법론을 GUI와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I.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의 구별

2.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

3. GUI와 메뉴구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국 판례

4. 동경지방재판소 2002. 4. 22.평성13년(7) 16440호 판결

5.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