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본 의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5)」(하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호흥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2호(18권 4호), 122~131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목차

총 론

1. 지적재산전략의 이념

2. 지적재산입국 실현을 향한 방침

3. 지적재산전략의 궤적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의 책정과 시행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1. 대학 등에서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2. 지적 재산을 축으로 한 산학관 연대를 추진한다.

3. 연구자의 창조환경을 정비한다.

4. 기업에서 질 높은 지적 재산 창조를 추진한다.

5. 매력 있는 디자인의 창조를 추진한다.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I. 지적 재산의 보호를 강화한다.

1. 특허심사를 신속화한다.

2. 출원인의 요구에 응한 유연한 특허심사를 추진한다.

3. 지적재산권제도를 강화한다.

4. 분쟁처리기능을 강화한다.

5. 세계특허시스템 구축을 향한 구조를 강화한다.

6. 지적 재산의 국제적 보호 및 협력을 추진한다.

ll. 모방품 • 해적판 대책을 강화한다.

1. 외국시장 대책을 강화한다.(이상 지난호 게재분)

2. 통관단속을 강화한다.

3. 국내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4. 민관 제휴를 강화한다.

제3장 지적 재산의 활용

I.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ll.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lll.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진흥한다.

제4장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창조 국가에의 대처

I. 콘텐츠 비즈니스를 비약적으로 확대한다.

ll. 라이프스타일을 활용한 일본브랜드 전략을 추진한다.

제5장 인재육성과 국민의식 향상

1. 지적 재산 관련 인재육성의 종합전략을 추진한다.

2. 지적 재산 관련 전문인재를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