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 영문명: Study on Problem and Proposal on Copyright Fair Use Doctrin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2호(26권 2호), 51~7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한미 FTA가 체결된 후 ,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 35조의 3으로 소위 ‘공정 사용원칙 ’을 신설 하였다 .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유 이용이라고 불리는 법정된 저작권 제한 규정과 함께 공정 사용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는 법체계를 갖게 되다 . 제 35조 의 3 제 1항 은 ‘보 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 특별한 경우에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 하는 경우 ’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때 저작물 이용 행위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 의 종류 및 용 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영향 ’을 고려하여 판 단 해야한다 . 이러한 규정은 베른 협약 제 9조 제 2항, WIPO 저작권 조약 제1〇조, T RIPs협정 제 1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3단계 테스트를 만족시켜야 하며 .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해 저작권법 제 107조 에 규정된 공정 사용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그 외에도 자유 이용 규정 을 가 지 고 있으므로 , 공정사용 원칙과 자유 이 용 간 의 해 석 과 관련하여 다음의 3 가지 과제를 해 결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첫 째 , 제 35조 의 3은 보 상 금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앞서 적용 되어야 할 항변으로 해석 되어야한다 . 둘 째 , 제 35조 의 3은 저작 인격권인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인정 될 수 있어야 한다 . 셋 째 . 자유 이용 규정들의 중복 규정을 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s Korea and USA concluded the KORUS FTA, Korea legislated a fair use doctrine under Korea’s Copyright Act Sec. 35-3. So Korea’s Copyright Act ha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in two forms: free use and fair use. According to Sec. 35-3, it is allowed to use copyrighted works on the conditions: (i) if it is for certain special cases for news, criticism, education, research and so on ; (ii) if ’it does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 and (iii) if ’it does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author s legitimate interests . In deciding whether use of works are allowe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following factors: (i)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 (ii)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iii)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 and (iv)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 As a result, the use needs to satisfy both the three-step test on Berne convention §9 (2), WIPO Copyright Treaty §10 and TRIPs §13 which set conditions for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also conditions for fair use doctrine. Si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s arisen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use and fair use statutes, this paper proposes following three solutions: (i) fair use doctrine should be applicable to the use for education over compensation claim statutes; (ii) fair use doctrine should be effective means over copyrighter s moral right; and (iii) it is necessary to settle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use and fair use statutes.

목차

I . 머리말

I . 저작권 제한의 의의와 공정사용원칙

1. 저작권 제한의 방 법 과 공 정사용원칙의 영향

2 . 저작권 제한규정 해석의 일반론

n . 공정사용원칙 규정의 문제점: 보충적 조항의 의미

1 . 공정사용 원칙이란 항변에 보충성 규정이 필요한지의 문제

2. 공정사용원칙 및 자 유 이용 규정과 보상금 청구권 관련 규정의 관계

IV. 공정사용원칙 규정의 문제점: 저작인격권 제한불가성

1.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 저작권

2 . 미국의 저작권 제한 범위

3. 공정 사용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 한 개선필요성

V . 저작권 제한 규정의 문제점: 규정의 중복성

1. 저작권 제한규정의 정비 필요성

2. 중복규정 여부의 판단

3. 소결

VI.맺음말

키워드

저작권 공정 사용원칙 저작권의 제한 공공의 이익 3단계 테스트 보상금 청구권 변형적인 이용 저작권 전쟁 면책 조항 copyright fair use doctrine fair dealing limitation to copyright public interest 3 step test transformative use copyright war statutory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