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여과( Filtration)’ 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 영문명: Study on the fFiltrationf Process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철남(LEE, Chul-Na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2호(26권 2호), 30~5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최근 국내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의 감정실무와 법원의 판단은 추상화 단계의 가장 아랫단계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즉 문자적 요소의 유사성 판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〇1울러,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 즉 여과 단계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쟁점이 된 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의 다양한 비문자적 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범위라는 여과장치에 의해 걸러져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미국 판례의 대부분은 비문 자적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쟁점이 되는 비문자적 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여과’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ltai 사례에서 제2 항소법원이 여과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대략적 으로 제시한 후,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i) a h 의 분류체계, 인터페이스 스팩, 데이터 파일 포맷, 에물레이터 등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ii) 명령메뉴 구조/명령 코 드 , 입출력 포맷, 에디터, GUI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밖에 出) 데이터모델, 파일구조, 상수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저작권위 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 감정제도(실무)에 대한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number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s increasing in computer programs. It is necessary in computer program infringement cases to decide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non-literal component. But courts seem to focus on the similarity of literal components such as source or object code. Moreover, they pay less attention to the filtration process which is applied in judging the scope of program copyright protection. While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components are protectable or not in judging substantial similarit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y may be protected by copyright. Most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n comput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seem to focus on substantial similarity of non-literal components and the filtration process. This paper analyzes foreign cases and categorizes them into 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including taxonomy of API, interface specification, data file format, emulator), ii) User Interface (including command menu organization, command code, input output format, editor, GUI), and iii) others (including data model, file structure, constant, etc.). And this paper suggests some proposals which will be used in decid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computer programs.

목차

I . 서론

n.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컴퓨터프로그램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n .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

1.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 API의 분류체계, 인터페이스 스팩, 데이터 파일 포맷, 에물레이터 등

2.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 명령메뉴구조/명령코드，입출력 포맷, 에디터, GUI 등

3. 데이터 모델，파일구조 등 ： 데이터 모델, 파일구조, 상수 등

F . 결론

키워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실질적 유사성 3단계 테스트 여과단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computer program copyright substantial similarity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filtration process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user interf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