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의 보호: 보호 여부 판단 방법으로서의 상업상 주요 물품 원칙과 합리적 대체 디자인 판단 방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Protection of Disruptive Dual-Use Technology: Focused on Comparing 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 and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Standard As a Judgment Rul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창화(Kim, Chang-Hwa)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2호(26권 2호), 78~106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오늘날,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는 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의 보호여부이다. 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로서, 많은 경우에 저작권의 합법적 이용과 침해적 이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은 필연적으로 혁신과 저작권 침해라는 이익들이 충돌하게 만들며, 저작권자는 당해 기술의 침해적 사용을 이유로 그 기술을 제한하려고 하고, 반대로 기술개 발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기술에 대한 지배로서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일찍이 이러한 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허 법에서 상업상 주요 물품원칙(Staple A rticle of C om m erce D octrine, SACD)를 도입하여 적용하여 왔고, 이러한 원칙은 기술개발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P 2 P 기술의 등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작 권의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SACD의 적용이 기피되어졌고, 동시에 다른 대안적 판단 방법이 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의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되어졌다. 그 중에서도 합리적 대체 디자인 판단 방법 (R easonable A ltern ativ e D esign S tan d ard , RAD到은 SA⑶ 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혁신의 촉진과 저작권 보호의 조화에 더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SACD와 _ S 의 판단 방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먼저, RADS가 현실에서의 사용에 집중하여. 침해적 사용을 강조하는 반면, SACD는 현실에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정적 사용도 고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가능성을 더불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은 출현 초기에는 침해적 사용이 먼저 부각되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침해적 사용은 점차 사라지고 합법적 사용으로 옮겨가거나 새로운 사용 방법들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사실, 기술 도입 초기의 침해적 사용은 기존 저작권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의 두려움으로 인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이 저작권자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RADS가 기술개발자들이나 법원들로 하여금 합리적 대체 디자인 방안을 예측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이것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기술을 지배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반면, SACD는 단순히 상당한 비침해적 사용만을 고려함으로써 자유로운 혁신을 보장한다. 정책적 관점에서도, SACD는 공중의 이익 보호에 충실하고 혁신으로 인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시킨다. 다만. SACD가 저작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기술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특정한 기술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해 관련 기술을 규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SACD 가 RADS 에 비해 기술의 혁신과 공중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더욱 합리적이며, 저작권 산업 전체를 위해서 요구되는 판단 방법이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a hot issue in the copyright industry whether disruptive dual-use technologies can be protected. While they displace earlier technologies and create a new market, they can be used for infringing copyright. As a result, copyright holders try to restrict using them. Their developers, however, argue that such restriction stifle innova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and applied the 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 (SACD), the P2P network has mad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more difficult to settle. Thus,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an alternative rule is necessary, and chief of all, they paid attention to the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standard (RAD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needs to compare both rules. First of all, since the RADS focuses on the current use of the technology, it emphasizes the infringing uses. On the other hand, the SACD considers future potential uses as well as current uses. Although disruptive dual-use technology can be used for infringing copyright in the initial stage, infringing uses would be vanished or become legitimate uses and would create a new market. In fact, history has said that the cost of initial infringing uses was overblown by the existing copyright holders and the technology brought new chances to our society. In addition, the RADS puts the pressure on courts and developers that have to examine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and thus, it results in the suppress of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the SACD guarantees the free innovation by just considering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s. From the policy perspective, the SACD is more efficient in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s and moreover, it improves national economy. Finally, the problem of the SACD that copyright cannot be protected well, can be supplemented by the legislation aganist the special technology that seriously causes harm to copyright holders’ interests. Conclusively, the SACD is more reasonable in promoting innovation and protecting public interests.

목차

i . 서언

n . 와해성 이중용도 기술의 보호 여부 판단

1. 상 업 상 주요 물품 원칙

2 . 대안적 판단 방법 - 합리적 대체 디자인 판단 방법

I . 상업상 주요 물품 원칙과 합리적 대체 디자인 판단 방법의 비교

1. 침해적 사 용 과 비침해적 사용에 대한 판단

2 . 대체적 디자인의 판단

3. 정책적 관점에서의 판단

I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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