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Consistency of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현경(Kim, Hyun-Kyu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2호(26권 2호), 107~13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지적 재산권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경제적인 역할과 중요성, 비교법적 고찰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재산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헌법상 원리가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법률에서 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의 정합성이 문제된다.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불명확하다. 즉 헌법 제23조제1항제2문과 저12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보상이 불필요한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인지 조정적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인지 불명확하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일반적 제한규정이라고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이론들(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검토하였다. ‘경계이론’ 과 ‘분리이론’은 각각 논리적 강점과 약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지를 필자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견해 중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입각한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 to property as a prerequisite for the free life of the individual. Although author s property rights are different from other tangible property because they are intangible and can be easily influenced on the process of social formation, finiteness of rights, and can be a potential conflict against other property rights,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roperty, private usability, economic value, and disposition of power, etc. Therefore, in order to determ ine w hether com pensation is properly awarded by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constitutional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Copyright act put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author s property rights, such as use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non-profit broadcasting or performance, copies in libraries. However, the copyright act does not recognize all kinds of compensation. If the compensation is not recognized, it raises a constitutional problem with consistency.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ies (theory of boundaries and separation) related to compensat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Taking any opin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all be applied. As far as th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the limitations of proper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to the article and compensa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There are three kinds of compensation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use of textbooks for school educational purposes (Sec. 25, Paragraph 1 and 4), use of copies for class work purpose (Sec. 25, paragraph 2), and copy or transfer in the library (Sec. 31, paragraph 5). However, in cases of use for topical reports (Sec. 26), citation of published work (Sec. 28), and non-profit performing and broadcasting (Sec. 29.),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ompensation should be awarded. In addition, in the fair use provision (Sec. 35(3)), these problems still exist. Therefore,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limitations of the author s property rights should be reviewed with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목차

I. 서론

I .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 보호의 헌법적 기초

2 . 다른 재산권 보호와의 차이

n .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 확보방안

1. 헌 법 상 재산권 제한의 법리

2 . 저 작 권 법 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3. 합헌적 저작재산권 제 한 을 위한 제언

IV. 마치며

키워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저작재산권 제한 보상규정 비례원칙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compensati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