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저작권법 개정과 우리의 과제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일호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2호(21권 2호), 19~3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30

국문 초록

독일은 2003년 EU의 정보화 사회 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에서 정한 지침규정의 국내법화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후 2007년 법을 다시금 개정하였다. 동법은 이른바 두 번째 바구니(der zweite Korb)” 법으로널리 불리는데, 이는 첫 번째 정보화사회지침 이행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결과제에 대해 다룬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에서의 저작권 개정에 대한 것으로 이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선 저작권계약법상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그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규정들의 제 • 개정 사항에 대해 그 구체적인 요건과 효 고 * 중심으로 조망해보았다. 또 저작권 제한규정으로서 전재규정과 인용규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았고, 이러한 인용에 따르는 출처표시의무의 변화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아울러 사적 복제와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고, 집중관리와 관련된 변화상에 대해서도 보았다. 정보환경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자의 이해관계의 첨예화는 변화필요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저작권 관련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기술변화와 현실의 변화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는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After Germany had revised copyright law in 2003 for making the obligation provided by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o f EU as a domestic law, the copyright law was revised again in 2007. The revised law is widely known as “the Second Basket (der Zweite Korb), for it covers the unsolved questions which were not treated before in the first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This essay analyses the revision o f copyright law in Germany. Above all, this paper focuses on the alterations in copyright contract law, and examines the detailed conditions and effects o f the revised provisions about enactment and revision history o f copyright in the field o f education and academic research. It also includes considering the changes of free use clause o f certain articles and broadcast works, quotation clause, and o f obligation to indicate the source and author caused by the alteration o f this citation clause. In addition, it covers private copy, private copy levy system and the change related to collective management. While circumstance o f information has been rapidly changing, deepening gap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o the agenda o f copyright law make it difficult to meet the need to change.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is to have a wider discussion on copyright and to reflect development o f technique promptly, as well as to adjust the opin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harmoniously.

목차

I. 서언

II. 저작권계약법

III. 교육 • 학술활동을 위한 저작물 이용

1. 도입

2. 교과용 편집물에의 이용

3. 수업에서의 도해를 위한 이용

4. 전자열람석

5. 개인의 요구에 따른 복제 • 전송

IV. 전재조항

V. 저작물의 인용 및 출처표시

1. 라

2. 출처표시의 의무

VI. 사적복제

1. 사적복제의 범위축소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

VII. 집중관리 관련 쟁점

1. 저작권제한에 대한 보상청구권

2. 재방송권 관련 개정사항

VIII. 결어

키워드

독일 저작권 정보화사회지 침 저작권 계약법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전재규정 German copyright law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copyright contract law private copy levy newspaper-magazine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