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하동철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2호(21권 2호), 57~7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30

국문 초록

공연 등의 정의규정에 있는 ‘공중에게 공개’는 불특정 또는 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35조의 ‘개방된 장소’를 옥외장소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문제가 된 호텔라운지에서의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沈조가 정하고 있는 ‘개방된 장소’는 옥내•외의 구분 없이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포함되지만 동조가정하는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공개장소는 옥외장소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술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을 위해서는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공개장소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호텔라운지와 같은 옥내장소는 공개된 장소에는 포함되지만 옥외장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중의 자유이용이 허용되지않는다. 옥외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복제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복제이외에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이용행위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도 자유이용 행위에 배포 방송, 전송 등이 포함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판매목적이 아닌 한 모든 이용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Open to the public provided in the definition of the performance means the place that an unspecified or specified number o f the public people can access to. The case reviewed analyzes the open place of §35 in the copyright law as the outdoor place and decides whether the use at the hotel lounge is a copyright infringement. Although the open place provided by §35 in the copyright law is interpreted as the place included in the open place to the public , the public place which permits a free use needs to be analyzed as the outdoor place. For the balance with art copyright owners and users, we have to interpret the public place which permits a free use narrowly. The indoor place like the hotel lounge in the case reviewed is the public place, but it is not the outdoor place, then the public could not use the works freely in that place. Art copyright works which are displayed always at the outdoor place would be freely used by all means. But the copyright law does not mention what types o f uses can be freely exploited except a reproduction. Although the case reviewed does not articulate whether the free use includes distributions, broadcasts, electronic transmissions or not, the case interprets that all methods are permitted unless the use is for sale.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원•피고의 주장과 쟁점

3. 판결요지

III. 공중과 저작물의 공개

1. 공중의 구성요소

2. 특정다수의 범위

3. 장소의 공개성

IV. 전시에서의 공개와 개방된 장소에서의 자유이용

1. 공개전시와 전시권의 제한

2. 항시 전시된 저작물의 자유이용

3. 자유이용의 범위

4.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

V.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VI. 결론

키워드

공개 저작물 전시 개방된 장소 방송 전송 공연 copyright public place copyright works display broadcast electronic transmission copyright infri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