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적 저작권 침해사건의 재판 관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 기준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원오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2호(21권 2호), 77~8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30

국문 초록

본 판례평석은 ( i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직권판단) ( ii) 저작재산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권, 전 송권)의 침해 여부 ( iii)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 ( iv) 원고의 저작권침해에 관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 v )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 포함) 등의 쟁점을 다루었던 판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판례평석은 이 케이스가 섭외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에 관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등에 근거하여 섭외적사건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있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설시함으로써 모범적인 선례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과 위자료 산정을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a case o f which issues are related to jurisdiction, governing law, infringement of copyright(right o f reproduction, right to prepare for derivative works, broadcasting right, right o f making available works to the public), infringement of moral rights(right o f integrity), willfulness of an accused infringer, and the scope o f damages. This case may be a landmark case by applying Article 2 of the Conflict o f Laws Act on the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is case does not explain the criterion for deciding the infringement o f right of integrity and calculation of consolation money.

목차

I . 사안의 개요

II. 이 사건 판결의 요지와 법적 쟁점

1. 이 사건의 법적쟁점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와 논의 범위

III. 주요 쟁점별 판결이유에 대한 검토

1.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2.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판단

IV. 이 판결의 의의

키워드

재판관할권 준거법 섭외사법 업무상저작물 최소한 관련성 판단기준 동일성유지권 저작권 침해 jurisdiction governing law conflict of law works made for hire minimum contact test right of integrity infringement of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