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제공과 전송 -서버 접속 및 인라인 링크를 중심으로-

• 영문명: 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on Interne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erver Access and In-line Link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대회(Dae- Hee Le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6호(27권 2호), 113~1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2000년에 저작권법에 도입된 전송권은 법원에 의하여 음악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 하거나 P2P 네트워크 니나 웹 하드에 파일을 올려놓는 행위에 대하여 그 침해가 인정되고, 일반 링크나 인라인 링크에 대하여 침해가 부인하는 등 인터넷상에 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되어왔다. 이 글은 전송과 관련 되는것으로서 서버를 이용 제공하는 것 과 인라인 링크가 전송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요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 이 글은 서버는 컴 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가 그 자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 하는 것이므로 일반 저작물 이 용과 그 성격이 다르지만,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는 것을 허용 하는 것이므로 서버를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링크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링크에 대한 유럽사법 재판소의 판단 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교 법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유럽 사법 재판소가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 전달에 해당하고 미국 제 9 연 방항소 법원이 인라인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인 하였는데, 이 글은 링크를 제공 하는것 자체가 전달이 된다는 판단은 인터넷 발전을 저해 할 수 있고 . 인라인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인은 검색 엔 진에 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영문 초록

Korea implemented the WCT and the WPPT in 2000 and 2004 respectively. Since its introduction to the Korea’s copyright system, Korean courts have applied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to such cases as where service providers make music files available for users through streaming, where users upload music files on the P2P network, or where users or service provider upload files of copyrighted works in the website for other users to download. Recently, there have arisen issues whether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may appropriately be applied to the uses of work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ervers available to the public; and both hyperlinks and in-line links. This paper suggests that making servers available to the public is 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It indicates that servers are the same as other softwares as copyrighted works. This paper analyzes the holdings of the Court of Justice of EU(CJEU) on link and the US 9th Circuit on in-line links. This paper suggest that the holding of the CJEU would stifle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that its application needs to be applied only to the case where the linked-to site contains unlawfully uploaded works. And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he logic of the 9th Circuit’s holding needs to be applied only to cases like search engines, and that courts should be careful in deciding the legitimacy of in-line links in other cases.

목차

I . 서론

n . 공중이용제공권의 도입

n . 서버 이용제공과 전송권

1. 서버-클라이언트의 의의

2.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이용제공

3. 컴퓨터프로그램과 이용제공

F . 링크와 전송권

1. 링크와 저작권

2 . 링크 제공과 저작권 : 유럽

3. 인라인 링크와 저작권 : 미국

4. 인라인 링크와 OSP 로서의 책임

V. 결어

키워드

WIPO 저작권 조약 공중 전달권 공중 이용 제공권 전송권 전시권 서버 클라이언트 웹 서버 데이터 베이스 서버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 웨어) 링크 인라인 링크 WCT,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right of public display server client web server database server computer program(software) link in-lin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