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의 출현과 지식재산권 - 저작권，디자인，상표권을 중심으로-‘

• 영문명: Emergence o f 3D Printer and Intellectual Property - based o n C opyright, D esign, T rad em ark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한지영(Han , Ji You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6호(27권 2호), 145~1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3 D 프린팅 기술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신기술로, PC 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개인이 고품질 저가형 3 D 프린터를 보유하여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제작하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3 D 프린팅은 우리 사회에 많은 유익을 가지고 오겠지만,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법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은 3 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프로슈머의 시대를 환영하겠지만, 제조업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낄 것이고, 3 D 프린터를 해적판 기계로 낙인찍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는 3 D 데이 터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순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3 D 프린터의 해상도가 더욱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져 3 D 프린터가 일반 가정에까지 상용화될 정도로 보급 및 확산되는 시기가 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3 D 프린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제품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정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위조상표품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법상 문제, 저작권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3 D 프린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복제하여 사용 하는 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 저작권 간접침해 문제, 정보성을 가지는 3 D 데이터의 특성상 인터넷 공간에서 3 D 데이터의 공유, 배포, 복제, 전송 등에 관한 적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지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3D printing technology is a kind of new technology that might bring new industrial innovation. In the near future prosumer era, in which an individual has a high-quality and unexpensive 3D printer and can produce articles that he himself wants, will come. 3D printing will bring many advantages to our society, however, includes legal matter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An individual will welcome the era of prosumer, but manufacturers are afraid of being survival, and would even stigmatize 3D printers as piracy machines. In addition, a company might suffer fatal blow, when 3D data to be protected as trade secret in the company are disclosed on the internet. Such problems will be much more serious when the era comes in which mechanical resolution of 3D printer will be much better, its price will be reduced, and so 3D printer will be spreaded into each household. In particular, as to copyright, it will have to be further discussed on whether an act to reproduce and use an article using 3D printer at home should be still exempted from legal responsibilities or not, and that joint ownership, distributi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3D data on the internet are lawful and so on. The further study on how to preemptively response to these legal matters will be needed.

목차

I. 서론

II. 3D 프린팅 기술의 의의 및 현황

1. 3 D 프린팅 기술의 의의

2. 3 D 데이터의 제작 및 성질

3. 3 D 프린터의 연혁

4. 3 D 프린터의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III. 3D 프린팅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1. 문제 제기

2. 디자인 관련 쟁점

3.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

4. 상표권 관련 쟁점

5. 저작권 관련 쟁점

IV. 결론

키워드

3 D 프린 저작 3 D 데이터 사적이용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3D printer Copyright 3D data Private use Design Unfair Competi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