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면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Protecting Typographical Arrangement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노현숙(Roh, Hyeonsook)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1호(28권 3호), 47~7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판면은 활자 구성을 비롯하여 도서 페이지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전체적인 외관을 의미한다. 판면은 도서와 독자의 만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판면의 양상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감동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연주자가 음악 저작물을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해석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청중에게 전달되는 감흥이 다른 것처럼, 판면은 저작물의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저작물의 해석과 감동 및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판면작업은 발행된 저작물의 가독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저작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작물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판면제작은 저작인접권자의 창의적인 노력에 준하는 것이며, 판면권은 저작인접권의 하나로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판면은 독자가 저작물을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저작물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도서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판면이 도서의 상업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한 출판자가 더욱 양질의 판면제작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판면의 제작은 독자와 출판자 간의 선순환(善循環)의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판면은 저작물의 발행에서의 산업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영국, 독일, 대만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은 판면제작에 투입한 가치를 인정하여 판면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판면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판권을 통해서 보호한다고 해도 출판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판자는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등 다른 규정으로써 판면권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판면의 중요성과 판면제작을 위한 정신적 노력과 노동력을 고려할 때, 판면권을 별도의 권리로 보호한다면 독자와 저작권자 출판자에게 있어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다 풍성한 지식접근환경과 출판문화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판면권 보호와 관련하 여, 판면 자체는 디자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판면 자체만으로의 의미보다는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판면권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즉흥적인 저작물의 저작이 가능한 반면 판면의 제작에는 상당한 시간과 작업을 필요하며 판면의 복제 여부 판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면권의 등록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판면권은 판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있지만 저작권 내의 저작인접권의 하나로서 보호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성격상 판면등록제도를 도입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판면을 보호하고 판면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ypographic arrangements mean the whole appearances of each page of a work including its styles of letters, formation, and layout. Typography plays a critical role in making readers have more interest in the work in which typography or typographic arrangements are expressed. The role of typography can be compared to the role of one who plays a musical work. Typography makes readers read a work faster and understand better. Above all, typography endows a work with a new life or rebirth. Thus, typographical arrangements should be protected as a kind of neighboring rights. UK, Germany, Taiwan and some other countries are protecting typographic arrangements as an exclusive right in the copyright act, as they acknowledge values of typography in a published edition. Korea has no legal ground to protect typography or typographic arrangements. The right of publication does not include typographical arrangements, and it is protected usually for just three or five years. The Copyright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esign Protection Act, and Civil Act cannot protect typography in all cases. Therefore, protection is necessary for typography. The appropriate legislation to protect typography is copyright. Also, typography registration is necessary because typography still has a characteristics of design and would be useful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infringement or not.

목차

Ⅰ. 서론

Ⅱ. 판면권의 의의 및 필요성

1. 판면권의 의의

2. 판면권 보호의 필요성

Ⅲ. 각국의 판면권 보호

1. 영국

2. 독일

3. 대만

4. 기타

Ⅳ. 국내의 판면권 보호 검토

1. 판면과 관련한 문제제기

2. 현행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 검토

3. 판면권 보호에 관한 제언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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